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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다음 카드는?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여러 관측과 전망이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6개월간 치열하게 추진해온 ‘사법농단’ 수사는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두 대법관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며 모든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진술거부는)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전략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두명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는 이들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범행에 있어 단순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게 아니라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놓고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와 직접 만나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수사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만났다는 것이다.

또 현직 시절 부장판사 및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앤장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검찰이 김앤장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김앤장의 다른 불법행위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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