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화석 연료 억제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을 추진해 온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를 촉발한 유류세 인상 조치를 6개월간 보류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법인세 인하, 부유세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도 서민과는 소통하지 못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해온 성난 밑바닥 민심이 결집해 60여년 만에 최악의 시위를 벌이자 마크롱 정부가 처음으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유예조치를 내린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첫 철회 선언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유류세 인상 조치를 반 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총리의 담화 발표 전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도 돌았지만, 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인상의 중단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독려를 목표로 한 유류세 인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프 총리는 "이번에 표출된 분노를 보거나 듣지 않으려면 맹인이 되거나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의 통합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금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노란 조끼' 운동으로 표출된 세금 인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도 필리프 총리는 "최근의 상황이 보여준 것은 프랑스인들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이 줄어들면 정부지출도 줄어든다. 이미 거대한 빚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며 세금 인상 유예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내비쳤다.

프랑스에서는 3주 전부터 전국적으로 유류세 인하와 서민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에서 시위가 크게 확산돼 방화와 약탈, 문화재 훼손 사태 등이 발생했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세금 인상 유예 조치가 노란 조끼 운동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리의 발표에 대해 '노란 조끼' 측은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란 조끼' 운동의 대변인 격인 벤자맹 코시는 BFM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과자 부스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빵을 원한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잠시 유예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올려온 유류세를 원래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