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중국 자본이 투입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처음 문을 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의 영리병원 개설을 놓고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완공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78억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길이 생겼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는 즉각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제주도에 개설되는 영리병원은 단순 외국 투자자본 유치의 목적만을 이유로 한다며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민 18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의견이 58.9%로 나오면서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날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원희룡 지가는 제주에서 공론조사위의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 제주도가 받는 대외적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의 신뢰와 계약을 고려해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 설립될 예정인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병원은 조건부 개설 조건에 따라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다.

원 지사는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만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