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은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김상조 위원장이 예의주시하는 곳 중 하나가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BGF리테일이 CU 가맹점주와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CU 가맹점주들은 최근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BGF리테일이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하며 점포 개설을 권유해 피해를 봤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사실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했다며 2012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5년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6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벌어진 CU 가맹점주들의 농성 현장을 찾았다. 농성이 벌어진 배경은 CU 가맹점주협의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50%를 본사인 BGF리테일도 함께 부담하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BGF리테일이 거부하면서다.

이번 농성장 방문은 김상조 위원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3선 중진의원이다. 우 의원은 갑질로부터 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다.

김상조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장에서 CU 가맹점주들로부터 고충을 들었다. CU 가맹점주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이러한 해석을 잘 뒷받침해준다. CU 가맹점주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법과 제도만으로는 가맹점주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해 나갈 것”고 밝혔다. 이어 “점주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 접수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BGF리테일의 과장·허위 매출액 제공에 관한 접수된 사안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공정위 수장과 여당 전직 원내대표까지 나서 CU 가맹점주들에게 힘을 보태는 상황이지만 BGF리테일 그룹의 총수 홍석조 BGF그룹 회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조 회장은 지난달 20일 BGF리테일 보유주식 76만7380주(지분율 4.44%)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인 BGF에 처분했다. 이에 홍석조 회장 보유주식 수는 기존 203만9256주에서 127만1876주(지분율 7.36%)로 줄었다. 반면 BGF 보유주식 수는 18만5172주로 늘어, 지분율이 30%로 확대됐다.

홍석조 회장이 지주사의 지분율을 강화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에 선제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비상장사 발행주식총수 기준 40% 이상, 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사 50%, 상장사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