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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더 이상 낙수효과는 없다"...포용성장의 조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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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업과 노사, 정부가 화합해 새로운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및 광주형일자리 협상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낙수효과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수출 규모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남겼다”며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dl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무역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증가와 국민소득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산업의 질적 향상을 첫 번째 과제로 꼽은 문 대통령은 수출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산업·유망소비재 등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남방·신북방 등 교역 시장 다각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며 현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닌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기업, 노조, 정부의 화합을 토대로한 배제 없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노동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다는 긍정 평가를 했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부분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인식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수상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스타트업이 만든 혁신제품을 직접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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