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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보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부터 바꿨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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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목표를 세웠던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대상자를 전 세대로 넓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국가 주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한 뒤 저출산과 관련성 적은 과제는 털어내고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새롭게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가장 먼저 저출산 대책의 목표를 기존 ‘출산율 1.5명 달성’이 아닌 ‘출생아 수 30만명대 유지’로 수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재구조화 비전팀은 "저출산 정책이 실시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급감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출생아 수도 올해 3분기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3분기 0.9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욱 빨리진 것이다.

위원회는 출산율 증진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아동과 2040세대,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청년세대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단절 등을 겪지 않도록 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 의료비 부담 감소를 도모한 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출산 기피 요인 중 하나인 경력 단절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아이의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 유연성을 강조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뒤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해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률 40%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 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돌봄을 넓혀 개인이 짊어지는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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