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의료, 개호(돌봄)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34조엔(34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2조9732억엔에서 1조엔(1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 중 5000억엔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자연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일자리 확보 등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정책 차원에서 사회보장 예산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해마다 5000억엔 이상의 예산이 고령화 대응 정책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예산 증가를 한해 4000억엔까지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개호보험료를 인상하고 생활보호 기준에 따라 7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험비를 경감하는 특례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증세한 뒤 세수를 통해 유아교육 무상화 실시, 저소득층 연급수급 등 사회보장 대책을 위한 3조엔 상당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신문은 연말 진행되는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내년 일본 정부 예산에는 사회보장예산뿐 아니라 소비세 증세 이후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내년 예산안 규모는 처음으로 100조엔대(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