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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손학규-이정미 단식 일주일, 민주 로드맵 내놓았지만...5당 3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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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일주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동반 단식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정당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의 입장 노선을 확실히 하고 선거 개혁 기본방향을 5당이 우선 합의한 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 내년 1월 내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을 합의하자는 쪽을 잡은 것이다. 논의된 선거제 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민주당의 이 제안은 그동안 주장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야 3당의 농성 해제와 정개특위 논의를 촉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한 뒤 여야 5당의 논의를 재개하려는 것과 달리 전날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 정서가 현재 논의되는 선거제 개혁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전제한 뒤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확정적인 입장 표명을 피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론적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와 차이를 보였다. 김 전임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영해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 100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제안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개편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합의한 사실"이란 점을 강조하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임무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과 개혁 과제를 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민들을 위한 표의 등가성 보장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선거제를 개혁하지 않고 현재처럼 사표가 많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후진적 민주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 개혁 논의는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각 당 의원을 설득하는 '톱다운'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실한 결정 권한이 없다며 논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당 합의만으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 3당이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안에 부정 입장을 밝혔다. 야 3당과의 논의에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 의원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에 따라 의석수 손실 등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개혁안에 대한 여야 5당의 접점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한 평화당과 정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두 야당 대표의 건강도 우려되지만 여의도의 칼바람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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