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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대, 플랫폼 '갑질' 막고 '양질' 웹툰 양산되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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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콘텐츠 제작자와 영세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콘텐츠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한 뒤 2022년까지 콘텐츠 시장 정책금융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3대 고충’으로 꼽아온 자금‧인력‧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산한 콘텐츠 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원 규모에 육박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통해 콘텐츠산업 제작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와 소액 출연료 체불, 불공정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관계부처는 2019년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 원년으로 삼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실태조사, 신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행위로는 △사재기 및 구매 강요 △부당한 제작 활동 개입 △서면계약 미체결 △판촉·유통비용 전가 △부당한 유통 차별 △가격 후려치기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재작업비용 미보상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등이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대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으로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3000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7000억원, 수출 26억 달러 등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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