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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화력 사고 닷새 만에 공식 사과했지만...사상자 축소 보고 의혹까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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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24)씨의 사망 사고 발생 5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근무 중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고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서부발전은 16일 사과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유가족에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과문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근무지에는 지난 12일 사망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24)씨 안전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근로자들의 플랜카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더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 사업장 전 영역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방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서 설비 점검 중 석탄 이송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2인 1조 근무 조항이 있지만 사고 당시 김씨는 홀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술한 근무 관리로 '위험의 외주화' 비판을 받은 서부발전이 지난해 국정감사 서부발전이 당시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누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부발전 측으로 받은 보고서가 사상자 수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7년 발전소 인명사상자'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화력에선 지난 9년간 4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은 올해 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는 4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부발전은 "지난해 국회 요구 자료가 사고 발생 현황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처리'가 이뤄진 사고 현황으로 인지했다"며 "산재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당시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평가 기준을 강화해 안전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평가 중 용역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의미하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는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총 1점)에 포함돼 배점이 최소 0.2점에서 0.4점에 불과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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