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낳을 부작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뒤 보완책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정책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연착륙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내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2단계에 걸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을 찾아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의 입장을 다각도로 수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