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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비극에 文대통령 애도, 정부가 내놓은 긴급안전조치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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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24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를 표했다.

태안화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어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안전 우선을 무엇보다 강조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화력 사고로 사망하기 전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빠른 대처를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 안전조치를 언급하기 전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싶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는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도 촉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국화꽃을 바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또 인근 세월호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를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고인의 분향소에는 일반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시민대책위는 오는 22일 오후 5시 이곳에서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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