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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4년째 北인권결의 채택 '5번째 만장일치'...북한의 반박 수위는?
유엔총회 14년째 北인권결의 채택 '5번째 만장일치'...북한의 반박 수위는?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8.12.1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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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엔이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시작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이번에 5번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14년이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돼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적 인식이 여전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진=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전원합의)로 통과된 뒤 이날 그대로 본회에 상정돼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 2016, 2017년에 이어 5번째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가운데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한국정부는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데 이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를 포함해 5번째 컨센서스로 통과되면서 이에 반박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모습. [사진=유엔웹TV 캡처/연합뉴스]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자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선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선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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