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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 남녀임금차-자살률 절반 밑으로, 2030년까지 이정표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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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남녀 임금 격차와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와 지표 등을 요체로 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국민 대토론회의에 참석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훈련사 강형욱, 방송인 홍경인 등 K-SDGs 홍보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9월 채택했는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실정에 맞춰 국가별로 SDGs를 마련한 상태다.

SDG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 17개 목표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해 마련한 한국형 SDGs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90개 이상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아울러 K-SDGs에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가 포함됐다.

K-SDGs에서 설정된 사회,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주요지표와 2030년 목표값. [자료=환경부 제공]

K-SDGs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주요지표와 2030년 목표값이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우선 사회분야을 보면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은 2015년 36.8%에서 31.0%로 낮추는 게 목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5.9%에서 85.5%, 노인 빈곤율은 46.5%에서 31.0%,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3명에서 11.9명, 1만명당 업무상 사망사고율은 0.52명에서 0.22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4.0%에서 44.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9%에서 4.6% 등으로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환경분야에선 지난해와 견줘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0%로 끌어올리고, 갯벌 복원면적은 0.2㎢에서 6.0㎢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은 4.9%에서 10%로 각각 개선한다는 목표다.

경제분야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을 2016년 기준 4.23%에서4.29%로 높이고 R&D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51.6%(2017년)에서 52.9%,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75.8%(2016년)에서 95.4%,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9만7000대(2017년)에서 880만대로 늘린다는 로드맵이 담겼다.

앞으로 정부는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등은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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