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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다시 잇는 혈맥, '철도 실크로드' 시발점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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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려 혈맥 잇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첫 논의를 시작한 뒤 해를 넘기기 전에 역사적인 착공식으로 결실을 맺었다.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제 공사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개성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남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빈으로 각각 100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 했다.

남측 참석자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판문역에 도열했다. 그러나 야당 1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옌 허시앙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강볼드 곰보도르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을 초대해 남북은 이번 착공식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형성에 첫걸음이 될 것임을 부각시켰다.

앞서 우리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선발대를 개성으로 보내 착공식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다. 이후 정부는 방북하는 특별열차와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 일부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등 진전을 보였다.

다만 실제 공사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예산 추계 등 자세한 철도 사업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또한 이날 착공식을 두고 사업 시작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식'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착공식 이후 철도 관련 계획에 대해 "일단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 설계만 해도 1∼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추가적 공동 조사를 통해 남북 철도·도로 착공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 또한 오는 2020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마지막 해인 만큼 내부 선전 등 활용 방안에 따른 사업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예산으로 1조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65% 규모의 사업 내역을 비공개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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