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7-21 06:25 (일)
“청와대와 김태우 양측 모두 50%의 진실만 말하고 있다”
“청와대와 김태우 양측 모두 50%의 진실만 말하고 있다”
  • 윤지환 기자
  • 승인 2018.12.2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양측의 주장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본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렇다 하게 바로 닿는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끼워맞추기 농간’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반박에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정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시각에 조금씩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 대부분이 “윗선의 지시가 아니면 내가 왜 이 일을 했겠냐”식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대하는 검찰 관계자들의 시선은 다소 냉소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해 윗선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형태의 의사전달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업무의 무게중심이 맞춰졌겠지만, 자신의 정보수집 행위가 100%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수집업무의 경우 그 특성상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 서로 행위근거를 남기지 않는다. 대부분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업무수행도 상부의 지시 때문에 정보를 수집했다는 결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수행자가 “상부의 지시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 그뿐이다. 반대로 지시자도 “나는 그런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하면 이를 따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보고서에는 누구의 지시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따로 남기는 서식이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님이 원하는 정보임” 이라거나 “○○○님의 지시로 정보를 수집했음”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정보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첩보업무 보고서는 다 마찬가지다. 회의나 별도의 질문을 통해 윗선이 원하는 정보나 좋아할 만한 정보가 무엇인지 전달되고 수행원들은 외부 활동을 통해 이를 가져다 주는 형태”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보수집 업무를 하는 수행자들은 윗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헛수고’를 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보업무의 특성상 특정 정보 수집을 명백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어도 그 특정 정보를 윗선이 원한다고 밝혔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암묵적인 ‘지시’라고 봐야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런 모호성을 방패로 양측은 “윗선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나는 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정기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