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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靑 창조경제 전현직 인사 정치권-기업 커넥션 추적 ‘소문’

[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그 진위여부와 내막에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정치권과 기업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위해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센터 관계자들과 연결돼 제기됐던 정·관·재계의 여러 비리를 조사했다는 말도 들린다.

청와대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이 창조경제센터장을 조사한 것은 내막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첩보업무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 소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인물이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권 때 활성화 된 창조경제센터 조사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윗선의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업무가 맡겨진 것 아니냐는 말도 청와대 주변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양측의 진실게임

일단 이 의혹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첩보 수집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정보 추가 수집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청와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들여다보려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서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전 정권 검은돈 창구

권 의원 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담기업의 총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 원, 2016년 184억 원, 올해 54억 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기준 474억, 2016년 543억, 올해 623억으로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 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6년 기준 사업비가 6억 5800만 원이었지만 유지비는 22억 5700만 원이나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적지 않은 액수의 기업의 지원금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지원액수를 줄인 것이다. 기업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 해당 기업들이 지원한 자금을 누가 어떻게 집행하려 했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왜 원치 않은 자금지원을 추진했는지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보려한 진실

최순실게이트가 정국을 휩쓸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여러 사업 이면에 정권실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이 지원한 자금이 여러 사업 명목으로 정권실세의 입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동시에 불거졌다.

최근 파장을 낳고 있는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뒷조사 지시 폭로를 두고 “청와대가 전 정권-기업 커넥션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자금세탁 의혹들을 조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의 법정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상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신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SK는 대전, 삼성은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했는데 좋다고 느꼈는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20대 그룹 중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하나씩 기업을 붙여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 부회장이 강압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계가 이를 좋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 주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된 기업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전 정권 판도라상자

공교롭게도 SK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현재 모두 사정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청와대가 기업들의 정경유착 커넥션을 추가로 조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금 관련해 ‘비선’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정황이 나타난 바 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던 차은택 씨는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GS칼텍스가 창조경제센터에 출현한 자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GS칼텍스는 과거 창조경제와 관련해 수백억원을 투자한 적이 있다.

GS칼텍스는 2015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약 50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모처에 바이오부탄올 시범공장을 건설하고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듬해 실행에 옮겼다.

GS칼텍스 측은 창조경제와 연관된 박근혜정부의 각종 비리와 500억 투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사정기관이 이미 GS칼텍스 자금에 대해 내사 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자금에 여러 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고 기업의 자금 지원에 석연치 않는 내막이 있는 만큼 일단 선상에 오른 GS칼텍스는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는 인사비리 내용도 조사된 바 있다. 조직혁신테스크포스(TF)의 ‘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 결과자료가 그것이다.

지난 10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센터별로는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이다.

윤지환 기자  tangohu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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