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새로운 폭로를 내놓았다. 지난해 정부 재정은 박근혜 정부와 연결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적자국채를 발행해 전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눈속임’을 꾀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재부를 그만 둔 두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적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고,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가량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29~30일 양일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이날 신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전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신문 전 사장은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를 마치고도 두 달을 넘겨 재직했다”며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