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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당한 외압 굴복도 없었지만 소신 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진 않아"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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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신조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언급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우려를 자신의 SNS에 밝힌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김동연 전 부총리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그는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뒤 이날 ‘유서 소동’을 일으킨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서 소동’을 일으킨 신재민 전 사무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국뿐만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전 부총리이 정책 결정 과정의 신념과 고뇌를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창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서 적자국채 발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 “깊고 따뜻한 마음 담긴 설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SNS에 그의 글을 공유하면서 “정치적 공방,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잘 해쳐나간 후 끝까지 예산안 통과라는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한 김동연 전 부총리”라며 “그 깊고 따뜻한 마음 담긴 설명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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