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초등 주요 교과서 검정 전환,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이유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6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가는 가운데 2022년부터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의 사회, 수학, 과학 세 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는 대상이다. 내년까지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초등학교 현장에 검정교과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초등 교과서 검정 전환 일정 예시. [사진=연합뉴스]

검정도서 심사제도도 단순하게 바뀐다.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로, 검정이 끝난 뒤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수정 요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국가 권력이 각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해 국정에서 검정으로 개편하는 만큼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컨대 검정을 통과한 검정교과서를 정부가 수정하고 싶으면 종전에는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우선 검정교과서 확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단일한 국정교과서에 비해 여러 출판사가 펴내는 검정 교과서가 질적으로 콘텐츠가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역시 민간 전문가 집단이 각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게 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의 경쟁을 거치면서 교과서 전체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과학과 사회의 경우 시대적인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른데 국정교과서 한 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서 검정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반면 검정교과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선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일선 학교와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들이 학내 입김이 강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위해 로비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정권 성향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고 이념논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언제든 교육부 장관이 바꿀 수 있는 행정 지침이기에 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삭제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을 차기 정부가 부활시키고 싶으면 장관이 지침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바뀌기까지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검정교과서 발행 체계 변경의 장단점이 명확히 나와 있는 만큼, 교육당국을 비롯한 각 주체들이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