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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부당해고 논란, 비정규직 두 번 울렸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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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위한 ‘형식적 채용시험’이라고 하며 달콤한 말로 KTCS에 사표를 제출을 종용했다.”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측)

“진흥원 관계자 누구도 사전에 ‘형식적 채용 절차’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가 없으며, 형식적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혜 요구일 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측)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사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NIA와 노조 측이 팽팽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사진=연합뉴스]

NIA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 중계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화진흥원은 센터를 KT 계열사인 KTCS에 위탁 운영했지만 2017년 6월 중계사들이 노조를 설립, 원청인 진흥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직접 고용 전환 대상이 돼 지난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채용시험 결과 중계사 34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8명만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 측의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랐다. ‘NIA의 부당해고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자는 “NIA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내부 규정상의 채용절차와 관례가 있다고 하며 3단계 전환시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NIA 관계자는 ‘기존 인원을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도 거쳐 간 방법’이라는 기만적 설명으로 노조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NIA의 말을 의구심 없이 믿었다. 그러나 시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 생겼다. 절차 상 전환 시험 시작일인 2018년 12월 19일에서 하루 전인 18일 문자로 시험 안내를 통보했고, 문자를 받지 못한 중계사 노동자도 있었다. 최종 면접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으로 예정된 2019년 1월 1일을 불과 5일 앞둔 지난달 27일에 이뤄졌고, NIA가 의도적으로 시험 과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또 NIA가 노조에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NIA는 무기계약직 직접 고용을 위한 ‘형식적 채용시험’이라며 달콤한 말로 KTCS에 사표를 제출을 종용했다. 이에 순응한 사표 대상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시켜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공공부문 직접 고용’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NIA에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둔갑했다.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 채용사기’”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취업 사기가 곧 장애인 등 중계센터 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8명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IA는 6일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게재했다.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의 전원 고용승계 주장은 또 다른 채용특혜 요구’라는 제목으로 운을 뗀 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채용방식, 평가절차 및 방식은 통신중계사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진흥원 직원 누구도 사표 제출을 전환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다.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손말이음센터 지회 성명서를 접수한 2018년 12월 30일에야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진흥원 관계자 누구도 사전에 ‘형식적 채용 절차’라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형식적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혜 요구일 뿐이다”며 “특히 진흥원은 사회적 현안인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3단계 전형 절차를 두어 진행했고, 수화통역사 또한 역량평가, 전문가 평가, 임직원 면접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전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NIA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기회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바라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IA와 노조 측의 주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향후 사태 추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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