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를 둘러싼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근 금감원이 종합감사 대상자를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10여 곳을 선정했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해명 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했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금감원이 올해 평소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대형 금융회사 10여 곳을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을 곧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종합검사 계획안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금감원 측에 확인 요청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회사 10여 곳을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론이 난 게 아무 것도 없어서 확인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고, 금감원의 2019년 검사 계획이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종합검사를 둘러싼 해프닝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 언론이 금감원의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보도했지만 이를 금감원 측이 부정하면서다.
이 언론은 지난 6일 금융권에서는 올해 첫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도 이 언론은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이 보도가 나간 같은 날인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명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검사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7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일각의 종합감사제도가 금융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위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친화적인 전임 원장이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윤 원장이) 2년만에 부활시켰다”며 “상시검사는 금융회사에 엄청난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 꼭 필요한지 금융위원장이 체크해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관치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크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저희(금융위)도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 6일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하고,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해를 받는다. 잘못된 것이 없으면 오히려 지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윤 원장의 생각”며 “(감사가) 지적위주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검사가 아닌 부분검사를 실시할 때) 한 회사가 1년에 열 번씩 검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차라리 부분검사로 이 부분 이 부분 따로 (검사를) 받는 거보다 몰아서 한 번에 받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하여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어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대상선정 방식에 대하여는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대폭 완화하면서 검사의 효율성․효과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9년 검사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