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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력거래소 ‘발전비용 산정 부실’ 적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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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현장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력거래소에 주의·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8일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로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운영 업무가 적정한지 점검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를 조사해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주의·개선 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비용 자료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사업자인 남동발전 A 발전소는 2016년 10월 이후 실제 사용한 석탄 발열량 자료 대신 수입 측정 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현장검증 이후에도 남동발전 A 발전소의 측정 자료를 수용했다.

전력거래소는 남동발전 A 발전소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총 62개 발전소가 제출한 자료를 지적 없이 전부 인정했다.

이어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단계별 발전 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에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2008년 이후 시험한 160개 발전기 모두 추가 시험 없이 결과를 인정받았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 전력을 구매·판매하는 판매사업자,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 사이 거래를 감시해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료검토 및 현장검증 부실로 발전비용 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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