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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절반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국민 평가 나빠진 까닭은
성인 절반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국민 평가 나빠진 까닭은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1.08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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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성인의 절반 정도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반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인 성인 절반가량.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9월에도 진행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견줘보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P) 낮아졌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3.3%P 떨어졌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9.3%로 당시 조사보다 4.4%P 올랐다.

정부의 세금정책뿐 아니라 기업 정책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답이 나왔다.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43.5%)’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30.1%)’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은 3.8%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3%P 줄었다. 역시 의견유보 비중이 26.4%로 5.1%P 높아졌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성인 절반가량이 반응한 그래프. [사진=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이밖에 정부의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0%를 차지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정부의 재벌개혁 점수로는 B학점(40.6%)을 가장 많이 줬다.

이어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A·B학점)가 50.5%로 13.8%P 줄었고, 부정적 평가(D·F학점)는 17.5%로 9.4%P 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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