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기해년 신년사에서 ‘사람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해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에 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단어를 총 35차례 사용하면서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과 '혁신'을 각각 29차례, 21차례 언급하는 등 국가 성장 기조를 성과를 내는 혁신성장에 집중했다.

지난해 국정 성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과제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 분야 혁신계획을 밝혔다.

신년사에서 공개된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방안으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3조6000억원 예산 투입 △20조원 규모의 원천기술·상용기술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입 등이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얼어붙은 고용 상황과 지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새해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꼽았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의 시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다 확실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며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