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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운동선수보호법 초당적 발의...심석희 눈물 닦아줄까
'폭행‧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운동선수보호법 초당적 발의...심석희 눈물 닦아줄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1.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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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낳은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운동선수를 폭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폭행 지도자의 자격 무기한 정지 및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의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운동선수보호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폭행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체육회에 소속 징계 심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킨다.

안민석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 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빙상적폐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젊은빙상인연대’ 여준형 대표는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들이 아직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음을 폭로했다.

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물론 성폭력 상황을 심석희 사건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가해 코치나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고 연맹에 남아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 어리고 아직 현역 선수들이라 지도자들을 두려워한다. 신고센터가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복귀하는 지도자가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A씨는 성추행 시도로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조치를 받았으나, 3년 만에 지도자로 복귀한 뒤 현재 연맹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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