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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게 마땅"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게 마땅"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1.1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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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재임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검찰이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포토라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주현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고위 인사가 출석 직전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밝히는 '사법농단'의 최고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주현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밝혔다. 그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들어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중 먼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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