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방부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는 최근 바뀐 한반도 평화 기류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5일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하고 '적'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명시했다. 이어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용어 또한 삭제됐다.

북한 주적 개념은 연평도 포격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을 적이 아닌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현실적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국방목표'를 통해 남북이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지만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의 군사력 운영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구체화한 '군사전략'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방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구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며 ‘도발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위기 완화조치를 병행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군사력 건설 방향으로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