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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유플러스 봐주기 의혹’ 관련 방통위 압수수색...최성준 전 위원장 개입 여부 초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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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LG유플러스의 법인 핸드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불법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한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자체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과다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보고 받은 뒤 조사 연기를 지시했는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보조금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경감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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