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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에 징역형 추진...학생선수 전수조사
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에 징역형 추진...학생선수 전수조사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1.1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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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폭로로 알려진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추진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17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근절대책 수립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방침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지어나갈 계획이다. 이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차 피해를 막는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문체부 및 교육부와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선수 6만3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수사의뢰, 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익명 상담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재 (피해 사실을 밝힌)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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