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이 프랑스계 운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운영사 위탁 없이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뀐다. 서울시가 시행사인 메트로9호선에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공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9호선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리운영위탁계약 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이다. 하지만 양사는 지난해 10월까지였던 전반기 계약기간 만료 이후 관리운영위탁수수료(사업비)와 계약조건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시행사가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운영사는 서울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9호선 체계 변화를 추진해온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25개 역사와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13개 역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시행사는 국내 금융업체 11개가 투자한 특수목적회사다.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기업(CIC)을 통해 직영한다.

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는 프랑스계 회사 RDTA로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위탁한 회사 메인트란스의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9호선 1단계 구간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감당하고, 운영사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국부 유출 논란이 계속됐다.

이를 놓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9호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탁 운영사에 재위탁하기보다는 서울교통공사와 통합하는 것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정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사가 9호선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조직적 준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계약 협상 난항 이후 결정된 이번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공방과 서울9호선운영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 등 9호선 운영 체계 변경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