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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도돌이표 플랜에 ‘리그렉시트’ 여론 확산...폴란드의 절충안 통할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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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승인을 얻기 위해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며 ‘플랜 B’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 배제안'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폴란드는 영국의 입장을 반영한 브렉시트 절충안을 공개하는 등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AF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은 메이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향후 EU와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EU에 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 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브렉시트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의회 의원들과 지속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시키면서 불신임안 투표까지 겪은 메이 총리는 자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메이 총리는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했다.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아일랜드 백스톱(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EU에 이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플랜B를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내용은 기존 브렉시트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메이 총리의 새 제안에 변화가 없다며 "플랜 B는 플랜 A를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합의안에 대한 영국내 기류로 부정적이다. AFP통신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유럽 안에서: 10년의 혼란'을 방영했고, 브렉시트 선택을 후회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리그렉시트(regret+Brexit)'의 검색 횟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선택지는 브렉시트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경우 EU의 나머지 27개국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회원국은 영국이 탈퇴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 의회가 기존의 협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전문가들은 영국 의회 내부에서 영국 정부와 EU가 브렉시트 예정일인 오는 3월 29일 전까지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에 따라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국으로 묶어 두는 내용의 백스톱 조항의 적용 가능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쟁점인 안전장치에 대해 영국의 입장을 감안한 '5년 시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브렉시트 재협상과 관련해 EU 내 첫 번째 이견이다.

폴란드의 절충안은 브렉시트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메이 총리 정부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야체크 차푸토비츠 외교장관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영국 의회 승인을 위해 안전장치에 5년간의 시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절충안이 다른 EU 가입국의 동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의회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브렉시트 시한을 두고 EU 가입국 사이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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