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출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택시업계는 22일 국회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에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민주당은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해 이날 출범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 힘을 실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과 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장관 또한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4차 산업 시대에 이번과 같은 쟁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입장은 달랐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강조되는 것은 '물타기"라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택시업계 대표들은 관계 부처가 법을 개선해 카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어렵사리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카풀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