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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전계정' 통계 첫 발표, 노동소득 정점과 적자전환은 언제?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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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정부가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0세부터 85세까지 각 연령대 구간에서 어떻게 이전되고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령대 간 이전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통계의 핵심이라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가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를 직접 조사해 내놓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를 개발해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국민이전계정 통계작성 승인을 알린 뒤 조사를 거쳐 이날 발표했는데, 이번엔 2010~2015년 간 자료를 모은 6년 치 통계만 공개했다.

통계청은 국민이전계정 통계 작성에 국민계정·가계동향조사·노동패널조사·교육통계·건강보험통계 등 자료를 활용했다. 총량 값은 1인당 인구에 연령별 추계 인구를 곱해 산출했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5년에는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생애주기 적자가, 노동연령층(15~64세)은 생애주기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 적자는 17세(15조2000억원)에, 노동연령층 흑자는 44세(11조8000억원)에 가장 컸다. 국민 1인 기준으로는 유년층 적자의 경우 16세 2460만원이, 노동연령층 흑자는 43세 1306만원이 최대치다.

노동소득은 2896만원을 벌어들인 43세가 정점에 달했다. 직장인 임금소득은 40세 2759만원이,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51세 205만원이 가장 많았는데. 58세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통계청은 국민이전계정 개발에 대해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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