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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9999억 vs 美 1조1200억...방위비 ‘심리적 마지노선’ 지켜낼까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대표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2억달러(1조3527억원)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273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1조원(8억8707달러)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표단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12억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23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을 보호하는 바보가 될 순 없다”며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12억5000만달러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9999억원의 최종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보다 4.1%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금액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이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다년계약을 희망하는 한국과 지난해 대비 15%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차가 명확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도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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