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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의원정수 30석 증대-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놓았지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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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100%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시안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개편안에는 또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와 동시등록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 도입도 포함됐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대 1로 선출하는 내용의 자체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구 253석 중 53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야3당의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아직 자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야3당이 입을 모아 의원정수를 330~360까지 확대하고, 연동형 비레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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