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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추계 0.97명...전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해법 있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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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추계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를 32만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2018년 잠정 합계출산율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명은 역대 최저였던 2017년 1.05명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합계출산율 1.172명에 그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산율 0명대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로 사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국가는 1992년 당시 옛 소련과 1990년 독일뿐이다.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와 직결된 문제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줄어 고령화 복지에 대한 부담이 불어난다.

다만,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계는 그동안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추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다. 정확한 통계청 발표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1년 1.30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2005년에는 1.08명까지 출산율이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하는 등 출산율 증진 정책에 새로운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와 소득 공백 최소화 및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등 육아휴직제도, 가정 돌보미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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