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여야가 엇갈린 반응으로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3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숙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며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족집게 식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의 총선 대비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며 "반면 '김경수 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 사례"라고 주장했다.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권 새만금공항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역구의 지역사업 남부내륙철도사업가 면제 대상에 오른 것이 ‘친문 지지율 굳히기’라는 한국당 김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 성명에서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정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야4당의 맹비난에 야당인 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한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한 것은 중앙정부를 벗어나 지역중심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