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을 회원들에게 독려하는 등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효력없는 정관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임원진의 배임 및 횡령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포함한 일부 회원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계좌를 올린 이는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0만원 정도를 후원하라고 회원들을 독려했고,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다. 이후 국회의원 측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후원뿐 아니다 문자 폭탄도 이어졌다. 한유총 비대위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항의문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유총 임원진의 배임과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 총 3173명으로 구성된 한유총의 일반·특별회비는 연간 30억1000만~36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임원진은 2016~2017년 강의료와 지회교육비를 회비로 지급했다. 목적이 분명치 않은 지회 육성비를 각 지회에 나누는 과정에서 인천지회장과 서울지회장에게 각각 2500만원과 14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현직 이덕선 이사장 선출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나 자격 효력이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유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한유총에 미허가 정관 개정과 이사장 재선출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지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본 뒤 최종 결정한다.

이에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박하면서도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