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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 발의'에 인권위 '특별조사단 발족'까지...체육개혁 골든타임 잡나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체육의 목적을 국위선양에 두고, 선수들을 국가에 헌신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온 국가주의적인 체육계 구조를 깨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안 위원장이 발의한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안, 폭력 가해자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과 별개로 안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폭력 사각 지대에 놓인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체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아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 발의와 함께 체육계 미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위원장은 체육계 병폐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며 진정한 혁신을 위해선 인적 쇄신과 함꼐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외부전문가를 단장으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공무원 파견 3명 및 외부전문가 3명 등 범정부적 인력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특별조사단 구성에 관한 협의를 행정안전부와 마무리했으며, 활동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인력과 예산 편성을 조율한 뒤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형식, 효과적인 신고접수 시스템 등의 세부 업무계획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성도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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