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미 양국이 그간 난항을 겪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가닥을 잡았다.  이번 주 안에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은 3일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10억달러(1조1305억원) 미만이고,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이다.

앞서 미국은 분담금 액수 10억달러,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분담금 총액은 1조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 3~5년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앞서 1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협상의 최대 쟁점은 총액과 유효기간이었다. 이를 놓고 우리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 이상의 방위비 책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을 통해 미국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 '1빌리언(billion·1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 1조원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협정 유효기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9602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앞선 협상에서 미국 측은 17% 이상의 증액을 요구해왔으나, 이 상태로 협상이 타결되면 5%가량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안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협상이 한미간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협상 유효기간 1년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자칫 국방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양국 공조의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미국이 비핵화 진행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액을 양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달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한미 양국의 긴말한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양국 간 공조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양국 간 서명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