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6 11:23 (월)
文대통령, 한국당에 5·18조사위원 재추천 요청...여야 4당은 '추천권 반납' 압박
文대통령, 한국당에 5·18조사위원 재추천 요청...여야 4당은 '추천권 반납' 압박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2.1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발언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비판에 가세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징계안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임명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를 통해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자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에 의원 추천권 반납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5·18 특별법이 정하는 자격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억지 추천해 진상조사를 시작부터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즉각 협조하고 의원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극단적 이념 및 여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면은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당도 5·18 진상 규명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보편의 정의와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과 방미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권태오·이동욱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