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내놓았다.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 저임금과 빈곤율을 낮추고 건강·사회서비스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적 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둔다.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현금 현물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계획은 지역사회 '돌봄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교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복지부는 “세부 사회보장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복지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진단한 뒤 향후 5년간 시행될 2차 기본계획은 그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90여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한다. 총 소요재원은 332조원으로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이 중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으로 꼽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다. 정부는 복지와 의료시설의 '서울집중'을 막아 본인이 살던 곳에서도 충분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17.4%에 달하는 상대빈곤율을 2023년 15.5%, 2040년 11.3% 등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이어 일자리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 관련 일자리가 각각 34만개, 15만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14%대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복지대상 인구가 증가함께 따라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5년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332조원 규모다.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이 투입되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