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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결론 "수입차, 국가안보에 위협"...관세폭탄 터지나
美상무부 결론 "수입차, 국가안보에 위협"...관세폭탄 터지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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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관세폭탄이 터질지 주목을 끈다.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충격’을 주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긍정적(positive)'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이번 사안을 조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 부과하는 법률이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정식으로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90일 이내에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가 어떤 범위의 제품에 대해 얼마의 세율로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이번 상무부 조사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자동차업계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무역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추진동력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며 "보고서 또한 보고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첨단 부품과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수입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부과 방안을 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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