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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새로 태어나야"...안창호 인용한 ‘개혁 원년’ 선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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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올해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고 강조한 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국회도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의 핵심 인사들에게 주문했다.

하지만 전날 당·정·청이 경찰을 중앙정부 소속인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한 것을 놓고 경찰과 검찰 양측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있어 권력기관 개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될 경우 처우 문제에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입법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혁 입법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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