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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긴박한 3대 빅 이슈, 세계경제 ‘마일스톤’ 변동될까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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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오는 3월까지 향후 6주간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 자동차 관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까지 세계 경제의 변곡점이 될 ‘빅 이슈’ 모두 결판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마일스톤(이정표)’이 2019년 봄에 어떤 식으로 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 사안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전쟁 ‘90일 휴전’이 종료된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이날까지 관련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2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있다.

일각에서 정해진 시일 내 양국이 접점을 찾지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 14일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만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왼쪽),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 [사진=신화/연합뉴스]

더구나 미·중 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벌이고 있는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현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입장에선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차 관세 현안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 15일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1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과 한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수입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 왔고, 그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최대 빅 이벤트는 브렉시트다.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할 수도 있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로 치달으면 영국과 교역하는 국가들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영국의 경우 다음달 29일 이후로 EU가 제3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을 수 없어 사전에 영국과 대체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통상 시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EPA 제공/연합뉴스]

물론 영국은 이 같은 '노딜'에 대비해 기존 EU가 69개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대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개국에 그쳤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EU회원국으로 기존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도 감당해야 한다는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브렉시트 연기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유럽 경제 악화와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해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이 같은 세 가지 빅 이슈의 담판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요동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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