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근 정부가 음란물, 도박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불법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https 차단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 수는 17일 오전까지 22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틀 만에 11만명을 돌파한 뒤 6일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새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해 해외 도박, 음란사이트 800여개를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자신의 통신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회 방법이 간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평가했다.

‘https 차단’이란 인터넷 주소가 기존 http로 시작하는 일반 사이트와 달리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접속 방식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을 위해 사이트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직전 해당 정보가 한 차례 노출되는 시점을 이용해 정부가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https 차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은 이렇다'는 해시태그를 단 SNS 게시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관하다"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 주소들을 쭉 써놓고 거기를 지나갈 때 그것과 매치가 되면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열어보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