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70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그동안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가운데 상업용 업무빌딩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30~40% 정도에 불과하다"며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미징수 금액이 7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현민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 관련 용역기관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토지, 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기업 35개 빌딩의 땅값 시세가 3.3㎡당 2억1500만원이지만 실제 공시지가는 8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거래 된 1000억원 이상 16개 대형 빌딩의 경우 지가가 2억4700만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실제 공시지가는 7300만원으로 시세의 27%만 반영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입주한 옛 한국전력 부지처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 부지 대부분이 이전 시점 전후의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음 주에 이런 불공정 과표 사례를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