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새달 이동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통신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는 이통사가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통신비 인상을 우려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5G상용화와 가계통신비' 토론회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사회적 견제와 균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통신 3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또한 "통신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공의 서비스'로, 통신비용도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요금규제'라기보다 국민의 사용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이어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지금껏 이통3사는 적정 이윤을 초과한 이윤을 거둬왔고,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5G 서비스를 빌미로 통신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현재 5G 요금제는 기존 LTE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용 인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통신사에 대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도 있는 만큼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