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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규직 전환·친인척 특혜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36건 수사의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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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만연한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 158건·정규직 전환 24건의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182건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를 받는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112곳에는 채용 비리 적발과 관련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징계 요구 대상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부처별로 교육부 산하기관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9곳), 보건복지부(4곳),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3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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